정성호 “검찰 수사·기소 분리 매듭”… 李 공소 취소 발언 공방도
강윤혁 기자
수정 2025-07-17 00:44
입력 2025-07-17 00:4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檢개혁하되 수사 지연 문제없어야”검사 보완 수사권 유지엔 신중 입장
야 “선거로 재판 좌지우지돼선 안돼”
정 “공소 취소, 검사가 신청하는 것”
조국 사면엔 “가족 전체 형량 과해”
홍윤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며 검찰개혁 입법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수사 지연’, ‘범죄 수사 역량 훼손’ 등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에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 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이라면서도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지적하자 “수사 지연 등 문제점들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해야 된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그대로 둘지 묻자 여기에는 “아직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야당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공소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 후보자는 “이 당시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다”면서도 “국민에 대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서 제 견해는 따로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주 의원은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발상이 들어가 있다”며 “잘못하면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면서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서 결론 나는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선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윤혁 기자
2025-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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