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 성급히 허무는 실수 안 돼”
이영준 기자
수정 2025-11-23 23:31
입력 2025-11-23 23:31
“부작용 방지책·사회적 합의 필요”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 첫 공개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후의 카드”라며 신중론을 폈다.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재벌의 사(私)금고식 금융 지배 폐해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취지를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세종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수십 년 된 금산분리 원칙을 바꾸려면 부작용 방지책과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몇 개 기업 민원 때문에 바꿀 순 없다. 성급한 판단으로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를 뜻한다.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이 대표적이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가 기업 투자에 허들(장애물)이 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대기업이 자꾸 규제 탓만 하는데, 투자하지 않는 게 더 문제다.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를 꼭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법 규제가 성공적이지 않다’는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실효성 부족이 규제가 없어져야 하는 근거는 아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공정거래법 규제 체제 속에서 성장했다”고 선을 그었다.
조직·인력 확충 계획도 처음 공개했다. 증원 규모는 167명으로 확정됐다. 서울사무소의 경기·인천 업무를 분리해 총 50명 규모의 경인사무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인력 증원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내년 1분기 시행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11-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