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열 칼럼] 한국외교 플랜B는 있는가
수정 2025-07-21 00:23
입력 2025-07-20 23:46
자율성 확보 전략, 군사력 향상
아세안·인도 경제협력 나설 때
눈앞의 관세협상에 매몰돼
큰 흐름 놓치지 않게 대비해야
지난 7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낸 관세 폭탄 서한에 유난히 강한 실망과 분노를 드러낸 국가는 일본이다. 동맹국에 대한 예의를 무시한 처사로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표현도 나왔다. 8월 1일까지 협상 시간을 벌었다며 안도하는 한국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다.트럼프 2기 출범 직후 이시바 정권은 미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100억 달러의 투자 선물을 안기며 안정적 관계를 조성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25%,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25%, 그리고 상호관세 24%를 부과하자 일본은 당혹감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이후 양국은 7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면서 국방비 대폭 증액을 압박한다. 이미 2022년 기시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인 국방비를 2027년까지 2%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미국은 3.5% 인상을 요구해 일본에 충격을 주었다.
일본은 패권이 쇠퇴할 때 패권국과의 동맹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경험했다. 근대 일본외교의 금자탑인 영일동맹은 1923년 하루아침에 파기됐다. 영국의 패권적 능력과 의지가 쇠락한 결과다. 일본은 엄청난 충격 속에서 영원한 동맹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백년 후 미국 패권의 쇠퇴가 트럼프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일본은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노선을 재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1945년 이래 미국의 안보 우산과 달러 기축통화 체제 아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최대 수혜자였다. 오늘날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가운데 국내정치적 대립으로 지구적 리더십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처지가 되자 핵심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리더십 약화를 보완해 기존 패권 질서 유지를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일본 외교의 ‘플랜A’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국력의 회복을 위해 동맹국인 일본을 더이상 특별 취급하지 않고 일본이 자국의 노동자와 기업에 얼마나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미국의 안보 리스크를 얼마나 경감해 줄 수 있는지 면밀하게 계산해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일본이 안보와 무역에서 미국에 깊이 의존하는 상호의존의 비대칭적 구조가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과잉의존 리스크를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플랜 B’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물론 독자적 군사력 확보와 탈미국 외교로 전략적 자립을 추구하는 대안은 비현실적이다.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등 여러 면에서 미국 없는 국제질서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일본은 미국이 배제된 형태의 중국 중심 운명공동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플랜B는 미국 과잉의존 구조로부터 자립을 강화하는 적정한 상호의존 구조로 전략적 시프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일본보다 더 미국에 의존하는 처지다. 관세 협상 국면에서 미국은 한국에 자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직접투자 확대, 농산물시장 개방, 국방비 대폭 증액 등을 요구한다. 그런데 첨단 제조업 부문 대미 투자는 미국에 매몰 비용을 증가시켜 의존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방비 증액 역시 미국 무기체계 도입 등으로 국방 자립보다는 안보 의존 지속 및 심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공정·상호적 거래는 역설적으로 상대를 더욱 미국에 의존하게 하는 구조를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다.
적정한 한미 첨단제조업 협력, 방위 능력 향상, 중국의 억제에 기여하는 전략적 자산 확보 등으로 미국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는 플랜A는 기본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 외교도 플랜B를 마련, 가동해야 한다.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향한 군사력 향상을 도모하고 일본과 호주 등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으로 보호주의 확산 억제, 자유주의 질서 회복을 추진하면서 아세안과 인도로 경제협력을 확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눈앞의 관세 협상에 매몰돼 큰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2025-07-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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