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정적 기소’ 제동… 전 FBI 국장 등 공소기각
윤창수 기자
수정 2025-11-26 00:55
입력 2025-11-26 00:55
“검사 임명 불법” 판결… 백악관 “항소”
국방부는 민주당 의원 ‘반역’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 온 사법부가 정치적 보복 성격이 짙은 기소를 기각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지방법원의 캐머런 맥가윈 커리 판사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커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 ‘충성파 검사’가 불법적으로 직무에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적 표적이다. 이들을 기소한 린지 핼리건 검사는 임시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자 전 백악관 보좌관 출신이다. 그는 경력 검사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임시검사장 취임 당일 두 인물을 단독 기소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개입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2017년 해임됐다.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려 사기성 대출을 받았다며 2022년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NYT는 이번 기각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시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번 판결을 “전례 없는 조치”라고 규정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미 국방부(전쟁부)는 군인과 요원들에게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켈리 의원의 발언을 “반란 행위”라 비판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군의 불명예”라고 지적했다. 우주비행사 출신인 켈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군에 포함됐던 대권 예비주자다.
윤창수 전문기자
2025-11-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