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신? 계엄 징계 더 세게 때려라”…국방부 처분 물린 김민석
류재민 기자
수정 2025-11-27 22:11
입력 2025-11-27 22:10
‘계엄버스’ 탑승 법무실장 징계 긴급 취소
강한 응징 주문…상징적 본보기 차원 풀이
軍 “징계위원회 다시 열겠다”며 지시 수용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를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취소했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만큼 보다 강력한 처분을 내리라는 취지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해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이 전역을 앞둔 만큼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보다 강한 징계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행 버스에 탄 육군본부 참모 34명에 포함된 인사다. 이들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비상계엄이 1년을 앞둔 가운데 군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처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9일 준장 진급 예정자와 지난해 6월 이후 준장으로 진급한 인원에 대한 삼정검 수여식을 진행했는데 계엄버스 탑승 등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10여명은 수여식에서 제외했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특별히 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최대 규모인 50여명의 규모로 TF를 꾸렸다. 김 실장은 TF가 첫 징계를 내린 사례인데 김 총리가 TF의 징계를 물린 만큼 향후 보다 강력한 응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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