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161명 옷 벗었다… ‘검찰 엑소더스’ 현실화
김희리 기자
수정 2025-11-23 21:12
입력 2025-11-23 21:12
연합뉴스
올해만 검사 160명 이상이 옷을 벗었다. 최근 10년 새 최고 기록이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대규모 ‘검사 이탈’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잇따른 특검 차출로 인한 극심한 인력난과 사기 저하까지 겹쳐 사직하는 검사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모두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132명) 연간 퇴직자 수를 넘어섰고, 2016년 이후 사직 검사가 가장 많던 2022년(146명)도 제쳤다.
특히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전체의 약 32%인 52명에 달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는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이었으나 올해는 50명을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검찰개혁 기조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커지면서 검사들의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정권 교체 이후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된 지난 9월에는 한달 동안 47명이 사표를 냈다. 올해 대법원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최종 심사를 통과한 임명 동의 대상자 중에도 검사 출신이 모두 32명으로 지난해(14명)의 두배를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검사 100명 이상이 차출돼 현장에서의 업무 과부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혁 대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일선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도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 인력난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선 연말까지 사직하는 검사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가뜩이나 뒤숭숭한 상황에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가 극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추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은 TF를 가동하고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계엄을 핑계로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이들을 골라내려는 시도”라며 반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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