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뒷전 된 강원특별법 …“인내심 한계” 부글부글
김정호 기자
수정 2025-11-26 13:59
입력 2025-11-26 13:59
김진태,양당에 통과 촉구
도의회 1인 릴레이 시위
27일 불발되면 해 넘겨
강원특별자치도의 근간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5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연내 통과는 불가능해진다.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를 푸는 40개 입법과제와 68개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한기호, 송기헌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공동 발의했다. 발의 당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8월 26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연내 처리 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 언급만 있었고 다뤄지지 않았다. 재상정된 지난 20일에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27일 오전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가 열어 의결하고,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는 해를 넘겨야 한다.
이러자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은 항의 방문, 결의대회 등으로 연일 총공세를 펴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1일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춘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준화 범추협 위원 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3차 개정에 대한 국회 무관심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개정을 외면하는 것은 강원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4일 김진태 강원지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3차 개정안 처리는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새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됐다”며 “도민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강원도의회는 국회 정문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한기호, 이양수 국회의원도 1인 시위에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25일 춘천에서는 도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김시성 도의장은 “3차 개정안에는 강원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핵심 과제들이 담겨 있다”며 “더 이상 미루고 늦출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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