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학생 만족도 보니…58%만 “원하는 과목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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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수정 2025-11-26 13:10
입력 2025-11-26 13:10

평가원 학생·교사 총 1만여명 조사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긍정 반응
교원단체 설문에선 ‘불만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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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서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개설과 관련된 불만이 계속되면서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 실시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공공연구기관이 처음 시행한 것으로 전국 일반고의 약 10%인 160개교로 3년 종단연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 등 총 1만 1513명이다.

문항별로 보면 ‘우리 학교에는 내가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8.3%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 학교에는 학생이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답한 교사는 79.1%로, 학생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는 교사 수급 상황 등 학교 여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는 우리 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는 설문에도 학생 58.4%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다만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설문에는 학생 74.4%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차이가 있었다. 평가원 관계자는 “원하는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진 않았지만, 선택권에서 있어서는 비교적 만족한다는 응답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폐지 논란의 핵심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해서는 교사 70%가 ‘참여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선생님의 예방지도 또는 보충지도는 내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한 학생은 67.9%였다.

다만 교원 단체들의 설문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관련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교사 406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로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느냐는 질문에 90.9%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원 설문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라 순도와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부 설문조사에서는 지역별 만족도가 빠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지역별로 학교의 개설과목 수의 격차가 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학교 소재지별 응답은 분석하지 않아 따로 (언론에) 제공하기 어렵다”며 “2027년 종합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요구에 맞춰 충분한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규모와 지역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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