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 증원 근거 미흡’ 지적에…의협 “책임자 법적 대응”
한지은 기자
수정 2025-11-27 17:47
입력 2025-11-27 17:43
복지부 “감사 결과 적극 반영할 것”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감사원이 의료대란을 불러왔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과 관련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2025.11.27
의료대란을 촉발했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가 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의대 정원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2월 6일 발표한 ‘5년간 연 20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부터 ▲2035년 부족 의사 추계 부적정 ▲의사단체 의견수렴과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미흡 ▲의대 정원 배정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의정협의체를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계와 보다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역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 강행한 의대 정원 확대 후유증으로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의학교육의 혼란을 이제서야 바로 잡아가고 있다”며 “급격히 불안해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 의료계가 각자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등 잘못된 정책의 대가와 폐단이 얼마나 큰지 다시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청준 노조 위원장이 노조깃발을 흔들고 있다. 2025.09.14. kch0523@newsis.com](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27/SSC_20251127174247_O2.jpg.webp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청준 노조 위원장이 노조깃발을 흔들고 있다. 2025.09.14. kch0523@newsis.com")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합리적·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감사 결과에 따른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1년 반 동안 전공의들은 일방적 정책 추진에 절망해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 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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