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한 명이 22채 보유도…‘부모 찬스’로 주택 매수 논란
김기중 기자
수정 2025-09-26 16:51
입력 2025-09-26 16:50
올 상반기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이 66채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 찬스’를 통한 자산 대물림과 편법 증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에서 제출받아 26일 발표한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은 모두 66건으로, 총 거래금액이 180억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채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채, 인천 6채 순이었다.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 전체의 약 73%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약 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약 61억원을 기록했다. 180억원 가운데 수도권에만 160억원이 쏠린 셈이다.
사례 별로는 10대 A씨가 수도권에서 무려 14채를 매수했고, 다른 10대 미만 B씨는 비수도권 주택 22채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제출한 ‘부동산 거래 관련 미성년자 조사사례’에 따르면 부모의 사업소득 누락 자금이 자녀의 토지·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 계좌를 통한 우회 입금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편법 증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부모의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산 형성 시작점부터 벌어지는 기회의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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