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무한 독주, 野 필리버스터 맞불… 민생은 없다
수정 2025-09-26 02:13
입력 2025-09-26 01:19
정치판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자리가 언어폭력과 강행 처리로 채워진 것은 오래전이다. 이제는 상대의 존재 자체를 아예 원천 부인하는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여야는 어제도 각자 제 갈 길만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일방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받았다.
정치 부재의 일차적 책임은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에 물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의석을 무기로 독주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구성에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민생경제협의체’를 하루 만에 뒤집은 것도 여당 대표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직전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를 철회하기는 했다. 국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모양새였지만 막판 타협은 불발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인 국힘의 필리버스터도 국민 시선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국힘은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결의안과 비쟁점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능력이 없는 야당의 몸부림이라고 백번 접어 주더라도 ‘무한 필리버스터’는 민생 방치일 뿐이다.
문제는 여야의 대립이 정부조직법 등 개정안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 청문회는 더 큰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한 법 개정 등 여야가 부딪칠 사안은 차고도 넘친다. 국힘은 국힘대로 지난주 대구에 이어 오는 28일에는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벼르고 있다. 여야가 민생은 아예 안중에 없고 강경 지지층을 위한 정치에 매달리겠다고 작심한 행태다. 양극단 사이 온건한 다수 국민을 낙동강 오리알 취급하면 결국 어느 쪽이든 선거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2025-09-2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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