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럼프에 500조원 주지 말고 차라리”…美언론도 비판 쏟아냈다 [핫이슈]
송현서 기자
수정 2025-10-22 17:57
입력 2025-10-22 17: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 인하를 대가로 요구한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금과 관련해 미국 유력 언론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외국인 투자 기금에 관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과의 MOU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 전까진 투자가 성공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투자는 TSMC가 애리조나주(州)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 같은 민간 기업 투자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에 앞서 미국과 대략적인 틀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할 당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5500억 달러(약 770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양국이 서명한 MOU(양해각서)에는 해당 투자금이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에 투자된다고 명시돼 있다.
일본은 투자금을 4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하며 거부하면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투자에 대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정해진 배당액”에 도달할 때까지만 수익을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차지하도록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한국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전액 선불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투자 규모 너무 거대해…돈을 어떻게 마련하나”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다국적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의 앤디 라페리에르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의 대미 투자금(3500억 달러)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남은 3년 동안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6.5%에 해당한다”며 합의한 투자 규모가 매우 거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MOU에 따라 매년 1830억 달러(약 260조 원)를 지출해야 하며, 이는 GDP의 4.4%“라며 ”일본 국제협력은행(BIC)은 현재 자산이 350억 달러(약 50조 원)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또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대로 한국과 일본이 (거액의 대미 투자 대신) 국방 지출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현재 국방비의) 2~3배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셈이다.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나”라고 짚었다.
현재 한국은 현재 GDP의 2.3%를, 일본은 1.8%를 국방비에 쓰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수천억 달러 마음대로 투자? 전례 없다”해당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인하를 대가로 받은 여러 국가의 대미 투자금을 자신의 의지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에게 수천억 달러를 마음대로 투자하도록 맡긴 전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이같이 했다면 공화당은 반발하며 청문회를 열었을 것이다. 머지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펀드도 조사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금이 운용되는 구조와 관련해 투자 오용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매체는 “투자금을 관리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가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패 위험성을 우려했다.
송현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나라 망신…한국 50대 男, 필리핀 13세 소녀 임신시키고 동거하다 적발](http://imgnn.seoul.co.kr/img/upload/2025/07/06/SSC_20250706110208_N2.jpg)
![thumbnail - [포착] 6세 소녀와 결혼한 45세 남성 얼굴 공개…‘경찰’ 반응은 더 황당](http://imgnn.seoul.co.kr/img/upload/2025/07/07/SSC_20250707174102_N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