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17년 만에 부활… 총리실 산하 장관급 될 듯
김가현 기자
수정 2025-07-23 23:46
입력 2025-07-23 23:46
국정위, 대통령실에 개편안 보고
기재부,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금융위 기능도 정책과 감독 나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이견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 등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이대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부활하게 된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복수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이달 초 대통령실에 보고한 뒤 세부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개편도 당초 공약대로 예산 기능을 떼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고,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총리급, 기획예산처장은 장관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 분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도 교감을 하면서 검토를 많이 했다”며 “지금 논의되는 안들이 큰 흐름에서 벗어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기재부 개편은 금융위원회 기능 분리와도 연동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은 예산 기능을 떼 낸 재정경제부로 보내고, 금융위는 감독 기능을 합쳐 합의제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업무를 떼어 내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도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분리는 국제적 기준”이라며 “기재부가 국내와 국제 금융정책 업무를 모두 관할하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기재부가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가현 기자
2025-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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