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실종됐다…與野 ‘법사위 충돌’ 결국 고발전으로
곽진웅 기자
수정 2025-09-26 16:52
입력 2025-09-26 16:52
野,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경찰 고발
“독단·자의적 법해석으로 발언 금지”
與, 나경원 ‘허위사실 혐의’ 경찰 고발
“민주당 의원들 ‘명예훼손’ 책임 져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을 둘러싸고 시작된 여야 충돌이 결국 고발전으로 귀결되며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민주당은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추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퇴장시키는 등 추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법사위 운영을 문제 삼은 것이다.
최은석 대변인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가짜뉴스’, ‘정치공작’이라고 쓴 유인물을 PC에 붙였다는 이유로, 추 위원장은 본인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하고 퇴장까지 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언권을 제한 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진행을 방해한 적도, 다른 사람을 모욕한 적도, 제3자 사생활을 유출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부착한 피켓의 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조배숙·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재강·김동아 의원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하며 “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열린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김 총리가 계엄이 있기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하는데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니냐”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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