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강조한 이유 있었네…수치로 확인된 ‘위험의 외주화’
김헌주 기자
수정 2025-10-09 08:00
입력 2025-10-09 08:00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김주영 의원실
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분석
작년 하청 노동자 비율 47.7%로 최대
‘떨어지거나 물체 맞아’ 후진국형 다수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47%를 넘어선 것으로 9일 파악됐다.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경기 김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산재 사망 노동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2022년 44.1%(284명)에서 지난해 47.7%(281명)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44.3%(127명, 6월 말 기준)로 조사됐다.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지난해 589명으로 감소 추세인데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안타까운 건 떨어지거나 물체에 맞거나 부딪혀 사망하는 후진국형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202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떨어져 사망한 하청 노동자가 401명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순이었다.
이밖에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거듭 강조한 것도 안전 조치만 잘 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건설업(62.5%, 595명), 제조업(22.7%, 216명)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특히 건설업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2022년 53.1%(181명)에서 지난해 59.4%(164명)로 증가 추세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노동부의 조사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공포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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