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총, 정부 조직 개편 논의
검찰청 폐지·공소청은 법무부에검찰개혁, 7일 고위 당정서 결론
“사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자초”
기재부 분리·금융위 개편 방안도
연합뉴스
검찰 개혁 방향을 논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중수청을 법무부 밑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고위 당정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날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설명을 한 후 의원 10명이 토론에 나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법안은 이달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라는 논의만 있었다”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입장은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의원 대다수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했으며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한다. 대신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백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의총에서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떼내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안도 유력하게 논의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에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 도중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조직법에 여러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중수청은 ‘행안부냐? 법무부냐?’에 대해 최종적으로 7일 고위 당정에서 결론을 내고 그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전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 추진과 관련해 사법부에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차 “사법부가 내란이 제대로 종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키워 왔다.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사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무조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서 국회와 소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도 의총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상당히 높다”며 “이것은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재판을 예외 없이 중계하도록 규정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대상 사건의 특성상 국가 기밀로 인해 심리를 일부 비공개하고 증거 조사(증인 신문 등)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면서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해가 될 위험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윤혁·김서호·김희리 기자
2025-0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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