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부동산 공급대책 늦어도 9월 초 발표”
강동용 기자
수정 2025-08-19 23:57
입력 2025-08-19 23:57
“3기 신도시 속도감 있도록 추진
재건축 용적률 높이기 적극 검토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어려워”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늦어도 오는 9월 초에는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대책의 ‘신뢰도’를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정부 대책이 발표되는 것은 6·27 대출 규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8월 안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한미 정상회담) 일정으로 실무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여러 안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지만, 타 부처와의 협의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급 대책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또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수도권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관련 대책의 반영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일단 공급 대책이 주가 될 것”이라면서도 “세제 혜택과 관련한 금융 문제가 있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부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김 장관은 ‘6·27 대책이 진통제였나, 치료제였나’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부분 치료제라고 생각한다. 수요 억제책으로 쓰인 대책”이라면서 “결국 공급 대책이 나와야 완결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의 ‘노후 공공청사 활용 공공주택 3만 5000호 이상 공급’ 방안이 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주택 공급 대책은 국토부에서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는 패턴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법률 내에서 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2025-08-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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