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엔 순응, 진술은 거부’ 김 여사 전략은?...조국 수사 때와 유사전략[로:맨스]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plan/law-human-story/2025/08/15/20250815500138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25-08-16 09:30

입력 2025-08-16 09:30

기소 이후 선처·보석 인용 염두
진술 실익 없다 판단...법정서 해명할 듯
2019년 조국도 진술거부권 적극 행사
보석 신청시 ‘尹구속’ 긍정 영향 줄 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지난 14일 특검의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에 출석해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가운데 오는 18일 추가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진술은 거부하더라도 지금까지 특검 출석 요구에는 응해왔던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차 완강히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상반된다. 이런 김 여사의 행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에서의 선처 또는 보석 인용을 위한 사전 전략으로 풀이된다는 해석이 많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이날 출석해 조사 받는다면 지난 6일 첫 소환조사에 이어 특검팀에서 받는 세 번째 조사, 구속 이후 기준 두 번째 조사다.

김 여사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오후 “18일 오전 10시 김 씨가 특검 사무실에 출석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고 했다가 8분 뒤 “(조사)당일 오전 10시 30분 변호사 접견 후 출석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재공지했다.

김 여사가 3차례 연속 특검 소환조사에 응한다면 이는 ‘기소 이후’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협조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며 “구속기소되더라도 추후 보석 신청을 통해 도주우려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해 석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두고도 ‘수사기관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검과 같은 기획 수사에서는 어차피 기소 결론이 정해져있는 만큼 피의자로서는 수사에 협조할 유인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이를 통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기소가 정해진 수사에서는 진술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법정에서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다는 등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법원에서 해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형법학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김 여사와 같은 전략을 취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1월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의 첫 비공개 소환조사에 응했지만 약 8시간에 걸친 조사 동안 이뤄진 검사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당시 조사 이후 조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을 빨리 기소하라는 취지의 입장문도 냈다.

김 여사가 기소된다면 향후 보석 신청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용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보석은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구속 피고인에게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제도다. 특검이 김 여사를 기소할 경우 보석 신청을 내면 앞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해왔던 점, 건강 상태 등에 비춰 보석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수사기관 출석은 보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아 김 여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인만큼 수사기관 출석 여부보다는 증거가 얼만큼 확보됐는지 등이 더 주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김 여사의 석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통상 구속에 대한 판단 시 자산 관리 등을 고려해 가족을 모두 구속하는 것은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보석 신청을 낼 경우) 자녀가 없는 상태로 배우자까지 구속돼 있는 점이 김 여사의 보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