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코리아 퍼스트’가 죄악인가
정현용 기자
수정 2025-10-23 01:36
입력 2025-10-23 00:38
美 ‘아메리카 퍼스트’ 할 때
韓, 늘리기만 한 원조 예산
해외 원조 사업 재검토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두 번째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그의 지지자를 일컫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 자국을 앞세운다.권위주의적인 통치로 미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관세전쟁으로 세계인의 눈초리도 곱지 않으나 여전히 그를 ‘애국자’라고 칭하며 따르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아시아와 유럽의 오랜 동맹은 그의 입장에선 계산기 속 숫자일 뿐이다.
명분보다 실리를 내세우는 그의 ‘거래주의 외교노선’을 우린 어떻게 봐야 할까. 한국에선 “천박하다”, “대통령이 아닌 장사치”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의 발언이 아주 지긋지긋하다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든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제 시작이지만 “2029년 1월까지 어떻게 견디느냐”는 한숨 섞인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수출과 무역이 국가경제의 근간인 한국에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비판 여론 속에서 확인되는 의외의 사실도 있다. 비난을 할지언정 그를 “무능하다”고 얕잡아 보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세계의 많은 사람이 트럼프에 대해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라고 조롱하지만 거기에 ‘무능’이라는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를 썩 좋아하진 않지만 ‘협상 달인’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트럼프가 쓴 책 ‘거래의 기술’을 보면 그의 협상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작은 일에 매달리는 대신 협상의 판을 키우고 늘 최고의 결과를 내도록 승부사 기질을 펼쳐야 한다고 말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 유연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협상에선 우위를 점하고 초반부터 상대를 압도하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 협상에서 이런 방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달변가는 많지 않다. 조화와 윤리, 예의를 중시하는 동양적 가치관 아래에선 더욱 써먹기 어려운 방식이다.
하지만 협상의 주체가 ‘국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가는 자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코리아 퍼스트’를 외칠 땐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특히 시급히 국민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라면 외교적 우위 요소를 십분 활용해 신속하고 압도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 씁쓸한 마음이 든다. 수많은 한국 국민이 감금당하는 상황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런데도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022년 1789억원에서 2023년 1805억원, 지난해 2178억원, 올해 4353억원으로 계속 늘었다고 한다.
당장 여권에선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도도 올해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관련한 캄보디아 ODA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외교가 한편에선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번 사태를 ODA와 연계시켜선 안 된다는 목소리다. ‘국격’이 걱정된다고 한다. 그럼 ‘코리아 퍼스트’가 죄악인가.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연간 수조원이 들어가는데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원조 사업이 많다”고 쓴소리를 했다고 한다. 국격은 열심히 따지면서 국민의 이익은 계속 뒷전에 미뤄 두겠다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 구조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에선 예산이 조금만 투입돼도 여기저기서 ‘퍼주기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해외로 나갈 땐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름다운 원조’라는 포장지를 둘러야 할까. 지금은 ‘코리아 퍼스트’를 외쳐야 할 때 아닌가.
정현용 국제부장
2025-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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