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지분 요구
오일만 기자
수정 2025-08-21 02:01
입력 2025-08-21 00:49
미국은 자유시장경제의 본산이었다. 대공황과 전시 경제를 빼면 정부가 기업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규제와 세제, 연구개발 지원은 했어도 경영은 민간의 몫이었다.
그런 미국이 지금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으로 지급한 수백억 달러 보조금을 비의결권 지분으로 전환해 인텔 지분 10%, 삼성전자·TSMC 지분 일부를 직접 보유하겠다는 발상이다.
정책을 주도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보조금을 그냥 줬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돈을 준 만큼 지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경영권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라 납세자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논리다.
여기에는 미국의 반도체 전략이 녹아 있다. 반도체를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대만·한국 의존도를 줄여 미국 내 생산을 늘리며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다. 대중(對中) 견제와 제조업 부활을 동시에 노린 계산이다. 미국은 이미 전략산업 개입의 전례가 있다. 일본 신일철의 US스틸 인수는 국가안보와 고용을 이유로 사실상 저지됐다. 반도체 지분 인수 논의도 그 연장선이다.
확산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에서 길이 열리면 보조금을 줬던 전기차·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에도 같은 논리가 번질 수 있다. 이 배경에는 트럼프식 ‘딜 정치’가 깔려 있다. “돈을 줬으니 대가를 받는다”는 사고방식으로, 이는 전통적 시장주의라기보다 노골적인 국익주의에 가깝다. 여기에 중국과의 공급망 탈동조화, 자유무역 대신 블록화된 세계 경제 구상까지 맞물린다. 반도체 지분 인수는 이 세 흐름이 교차하는 상징적 조치다.
자유시장경제의 기치를 내걸던 미국이 전략산업에선 부분적 국가자본주의로 선회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적대국으로 규정한 중국과 닮은 방식으로 안보와 기술패권을 통제하려는 모습이다. 기술패권 경쟁의 압력이 이제 시장경제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다.
오일만 논설위원
2025-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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