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트럼프 “한국, 490조원 선불로 내라” 폭탄 던져…투자금 증액 위협까지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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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26 11:00

입력 2025-09-26 10:52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한화 약 492조 원)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불’(up front)를 언급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틱톡 미국사업법인 매수안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알다시피 우리는 무역 협상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도 잘 진행 중”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관세가 부과되고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 사례만 봐도 9500억 달러를 확보했다”며 “알다시피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다. 이건 선불(up front)로 받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언급된 9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 사례로 추측된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을 언급했다. 7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본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 5500억 달러를 선불로 줬다”며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구성과 관련해 대규모 현금 투자인지, 대규몬 대출 혹은 보증인지를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뉴시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요구대로 막대한 현금을 한 번에 투입할 경우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현금을 통한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부분을 대출과 보증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3500억 달러 전부를 현금으로 투자할 수는 없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반면 미국은 ‘일본식 무역 합의’를 한국에도 강요하고 있다. 일본의 합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받은 뒤 전적으로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금, 더 오를 가능성까지 나왔다더 큰 문제는 현재 3500억 달러 수준인 대미 투자금이 증액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을 기존 3500억 달러보다 소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같은 규모(5500억 달러)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긴 어렵더라도 미·일 무역협정 조건의 상당 부분을 한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만약 미 당국은 한국이 일본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일 협정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러트닉 장관은 투자금 상당액을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받길 원한다는 뜻을 비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의 이러한 요구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양측이 이미 구두 합의를 마친 사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 양보를 얻어내려 목표를 계속 바꾼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백악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과의 협정을 세밀하게 조정 중이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