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로 檢개혁 완성尹정부 때 부활한 경찰국 이달 폐지
국가경찰위 실질화·자치경찰 확대
감사원 독립성 등 개헌 통해 구체화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공개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정치행정 분야의 핵심은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이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고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먼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며 “그간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4법(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및 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수차례 여는 등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추석(10월 6일) 전 검찰개혁 추가 입법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뿐 아니라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정기획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안으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을 제시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편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31년 만에 부활시켰는데 경찰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자율성,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123대 국정과제에는 포함됐지만 12대 중점 전략과제엔 담기지 않았다. 감사원 개혁 역시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인 개헌 추진을 통해 구체화될 여지가 있다. 이 분과장은 “19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윤혁 ·김서호 기자
2025-08-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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