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1일부터 쟁점 법안 처리 재시동…방송2법·노란봉투법 등 입법 속도전
김서호 기자
수정 2025-08-18 06:28
입력 2025-08-17 18:03
민주 “국힘과 아직 협상 계획 없어”
국힘 “필리버스터로 악법 막을 것”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으로 광복절 연휴 여야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개혁 입법안 처리를 재개한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된 21일부터 방송3법 가운데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5일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던 방문진법이 우선 21일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 협상할) 계획이 없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악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성을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22일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남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며 여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면 24시간 경과 후 재적 의원 5분의3(180석) 이상 찬성으로 종결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범여권이 180석이 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24시간마다 종결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쟁점 법안을 하나씩 처리해 오는 25일쯤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놨지만 민주당은 원안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쟁점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을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월 초 추석 연휴 전까지 3대 개혁을 끝내겠다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조해 왔다.
김서호 기자
2025-08-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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