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새 국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에 한국 원전 산업의 미국 진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 계약’ 논란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정상회담 기간에 조인트벤처(JV) 설립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은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 김원이(더불어민주당)·박성민(국민의힘) 간사에게 관련 내용을 비공개 보고했다.
산자위 야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일관된 프로세스로 그동안 협상을 해 왔다”며 “조인트벤처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이 구체화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 원전 300기 건설 계획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와 한수원 측 설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50년까지 원전 약 300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한수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력은 기업 간에 협의할 사안”이라며 “양국 정부 간 협력 의제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의가 K원전 미국 진출을 위한 지난 수년간의 노력의 결과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회담 기간에 미국 진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노력을 온전히 자신들의 성과로 돌리면서 전 정부의 노력을 지워 버리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불공정 계약 논란이 제기된 한수원·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 사이 계약에 이미 이런 내용이 포함됐었다는 설명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이 계약이 “매국적 합의”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수원은 최소 2조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며 실질 수입은 적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윤석열 정권은 12·3 계엄 직전 홍보용 치적에 매달려 밀실에서 협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산자위 여당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상임위에서 내용을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요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개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시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양국은 이미 관련 물밑 논의를 시작했고 이를 회담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잠재적 핵 보유를 위한 군사 목적이 아닌 산업 측면에서조차 오히려 원자력 주권을 행사하지 못해 온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것으로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등 원자력 관련 사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현행 협정에서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과 연구 목적 등으로만 일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지은·허백윤 기자
2025-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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