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어 MBC도 지배구조 개편
野 “이재명 정권 방송 장악법” 반발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처리 수순
與 “민생 개혁 입법 열차 못 막는다”
연합뉴스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EBS를 겨냥한 한국교육방송법(EBS법)이 22일 처리되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사장 선출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을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방송 장악법”이라고 항의한 후 퇴장했고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3개월 이내에 방문진 이사진이 다시 꾸려진다. 이후 100명 이상 규모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신임 사장 선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EBS법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곧바로 토론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2일 오전 EBS법도 토론 강제 종료 후 표결을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건도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며 “그리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고 썼다. 이 기자는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 후 복직됐으나 복막염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 방송3법 처리 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24일, 25일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유예 또는 수정안 논의를 제안해 왔으나 민주당은 원안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악법을 처리하기 위한 폭주 열차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EBS법에 대해선 “EBS를 정권과 좌파 교육감, 그리고 전교조의 손에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혁 입법의 열차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지은·곽진웅 기자
2025-08-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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