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R&D 예산 35조 3000억원…새로운 발전의 시금석 되길”
김주환 기자
수정 2025-08-22 15:01
입력 2025-08-22 15:01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
“최선을 다해서 과학기술 분야 지원”
“특허청, 지식재산처로 승격도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와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었지만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우리나라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의장은 대통령이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기조에 맞춰 열렸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라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큼 가지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국가 R&D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R&D 특성은 성공률이 너무 높다. 관료주의 때문에 그렇다”며 “우리가 그걸 시정하려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다. 공급자, 용역을 주는 쪽이 아니고 실제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것은 대대적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 거래 시장 활성화 사업도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35조 3000억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전 정부에서 R&D 예산은 2023년 31조3000억원에서 2024년 26조5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이 대통령은 “관성을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 해야 하고, 그간의 경험이나 노하우도 유용하게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분야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과학기술 분야에 지원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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