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출동했나요? 징계 대상입니다”…국방부, 조사 나선다
류재민 기자
수정 2025-08-19 17:36
입력 2025-08-19 17:36
안규백 장관 지시로 자체 조사 실시
출동·관여 부대 대상 광범위한 진행
숙군 우려도…“분위기 쇄신 차원”
계엄 당시 항명한 일부 장병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이번에는 계엄 때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와 장병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비상계엄 때 과도하게 임무를 수행한 부대나 장병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염두에 둔 조치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이날 시작된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행되며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 20여명의 인원이 투입돼 1~2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로 비상계엄으로 상처받은 군의 자부심을 되찾고 새로운 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과정 전반 두루 확인해 바로잡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았어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인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 등 조금이라도 계엄에 연루된 부대와 장병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명령에 따른 군인들을 숙청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가운데 국방부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안정화시켜가는 과정”이라며 “계엄 때 있던 여러 상황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그래야 새로운 군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 때 명령에 따르지 않았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한 장병에 대해 특진 등 포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예정된 영관 장교 진급 발표도 현재 미뤄진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진급 심사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 조치가 어떻게 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재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