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왜 ‘중요한데 해결하기 쉬운’ 갈등일까?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8-22 14:15
입력 2025-08-22 14:15
갈등해결센터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갈등관리 의제’ 포럼
갈등관리 전문가들 “의료대란, 중요도 1위 난이도는 5위”
“난이도 1위는 남북문제…갈등관리 우선순위 중요”
우리 사회 주요 갈등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갈등은 무엇일까.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의료대란을 뽑았다. 그러나 해결 난이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렸다. 반면 대북정책에 대해선 갈등으로서 중요도는 다른 갈등에 미치지만 난이도는 여러 갈등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국갈등해결센터는 갈등관리 전문가 10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31일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이 같은 분석 내용을 기초로 우리 사회 갈등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관한 매트릭스를 그려봤다.
의료대란 중요도 1위, 난이도는 5위중요도 순위를 보면 의료대란이 8.8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추진(8.72점),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언론 미디어 혁신(8.60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정책 추진(8.57점),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8.55점) 순이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 추진(8.38점), 법정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8.02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7.70점), 주 4.5일제 추진(7.53점),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제값대로 받는 공정 경제 추진(7.45점)이 뒤를 이었다.
대북정책, 해결 난이도 최고갈등 해결 난이도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이 8.25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 추진(7.72점), 3위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추진(7.48점)이었다.
4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정책 추진(7.38점), 5위가 의료대란 해결(7.29점)이었다. 6위부터는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언론 미디어 혁신(7.25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7.04점), 주 4.5일제 추진과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가 공동 9위(6.89점)를 기록했다.
“의료대란은 이해관계자 단순해”의료대란이 중요도는 높지만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다른 갈등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해법이 명확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의료대란의 이해관계자는 의료진-환자-정부로 비교적 단순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의료진들이 요구하는 수가 현실화, 근무 환경 개선, 의료진 증원 등은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과제들이며, 사회적 공감대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북정책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상대방인 북한의 의도와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고, 국제정치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아서다.
“정치적 의지와 예산만 있으면 해결 가능”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는 “의료대란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명확하고 해법이 구체적인 만큼, 정치적 의지와 충분한 예산만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갈등관리에도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며 “중요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쉬운 과제부터 성과를 내어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를 쌓은 후,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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