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모욕 논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 경찰 수사 착수
박상연 기자
수정 2025-11-26 17:52
입력 2025-11-26 17:29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사건을 맡는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행정처가 두 사람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을 이관한 것이다.
경찰은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가면서, 재판장에게 “저희가 지금 간첩만도 못하냐, 간첩 재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지나가던 개도 웃겠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같은날 열린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등 수감이 어려워지면서 두 사람은 석방됐다.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 등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조롱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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