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연속성, 입영 조율 여부 관건
정부 “8월까지는 논의” 속도 조절
교수들 “형평성 어긋나” 보직 사퇴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에 복귀 조건으로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의정 갈등 퇴로 찾기에 나섰다.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앞두고 상당수 복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요구를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논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다만 1년 5개월간의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핵심 쟁점은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병역 유예, 진급 보장, 전문의 시험 일정 조정 등 비공식 요구가 수면 아래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군 미필 전공의 약 2000명이 입영을 앞두고 있어 병무청과의 조율이 향후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장 전공의가 없어도 의료 현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모집 공고 이후에도 8월까지 논의할 시간이 있다”면서 “수련의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하더라도 병역 사정을 고려하면 100% 유예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사과 없는 복귀 요구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생명을 집단행동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분노가 여전한데 정작 본인들만 모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요구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환자단체를 배제하고 의사 중심의 협의체를 새로 구성해 필수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부하고선 이제 와서 자신들이 빠졌다는 이유로 재논의하자는 건 자기중심적 발상”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국민 중심 공론화’ 기조를 무시하는 요구다. 이를 수용하면 의료개혁은 다시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급 의대생 복귀를 두고도 특혜 논란과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연세대 의대 주요 보직 교수들은 “학칙까지 바꿔 가며 수업 거부 학생들을 복귀시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최근 보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미 1학기에 복귀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뒤늦게 돌아온 학생과 함께 진급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발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복귀 시한을 무시하고 타인을 조롱했던 이들을 같은 조건으로 진급시키는 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서울 박상연 기자
2025-07-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