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지에 민간이 주택 건설하는 방식으로 공급 늘려야”[최광숙의 Inside]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수요 억제로 시장 심리 못 꺾어

진보정권마다 집값 상승 학습 여파
패닉 바잉에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대출 문턱 높여 급한 불 껐지만 한계민관 협력 ‘건설뉴딜’ 추진해야

노후된 철도·도로 등 시설 부지 활용
민간이 건축 맡는 ‘토지임대부’ 필요
공공재원 절약·반값 아파트도 가능외곽에 신도시 개발 이제 그만

분당·일산 등 1기 정비 사업 활성화
주차장법·건축법 등 규제 완화 통해
역세권 민간부지 주택개발 지원해야치솟던 서울 집값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주택 시장은 집값이 꺾일지 아니면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 국면을 이어 갈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전문가인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를 최근 만나 향후 집값 전망을 비롯해 다양한 주택공급 및 노후화된 도시재정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교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한 철도·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민간도 주택을 건설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건설뉴딜’ 사업,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주택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주춤하고 있다.

“금융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을 끈 점은 일단 다행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수요 억제에 치중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게 안타깝다. 이번 발표는 임시방편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 관리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큰 그림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는 임시방편

-새 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한 원인은.

“진보 정부에 대한 학습효과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한 부동산 상승을 경험했던 국민들은 이번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미리 ‘패닉 바잉’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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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제대로 못한 탓도 있지 않나.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과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주택 공급에 적극 대응하지도 않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 말 지정된 3기 신도시는 아직 땅 매입도 못했다. 문제는 신도시 개발에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이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기존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시가지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기존 공공택지개발 방식은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 정치인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착각한다.”

-신도시 개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새로운 신도시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 기성 도시를 콤팩트하게 개발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난다. 과거 경제 성장 시절에는 신도시 개발이 먹혀들었지만 이제 도심으로 회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신도시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없다. 또 수도권 집중 문제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인근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집값에 영향을 받을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해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

-그럼 노후화된 기존 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서둘러야 하지 않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국토부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기준 및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지자체에 내려 준다고 해놓고 지난 3년간 손을 놓고 있었다. 도시정비사업 경험이 없는 국토부가 무리하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주도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것이다.”

●노후 도시계획시설 활용해 주택 공급을

-주택 공급이 시급한데, 단기간에 가능한 방안은 없나.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주택을 공급할 땅이 없다고 한다. 관점을 바꾸면 활용 가능한 부지가 많이 있다. 노후화된 철도·도로·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다. 노후 도시계획시설을 개조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추진해 유휴부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들 부지는 대부분 국공유지이니 땅 매입 등에 필요한 시기를 단축해 짧은 시간 내 주택공급 사업이 가능하다.”

-노후 도시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한다는 건가.

“철도 등 도시계획부지를 지하화하거나 지붕을 씌우고 상부에 아파트 등을 짓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신정차량기지 상부를 데크로 덮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적이 있다. 데크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변 민원으로 시범사업으로 끝났다. 서울시도 몇 년 전 강일차량기지 상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맞지 않아 추진을 못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개발의 사업성을 높이면 되지 않나.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에 공공임대주택만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공공분양주택도 공급하면 된다.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면 공공재원을 추가 투입할 필요도 없다. 공공이 땅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민관협력방식의 ‘건설뉴딜’ 사업은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다. 주택가격의 대부분은 땅값이 차지하는 만큼 공공이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건설을 담당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도 가능하다. 특히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도심부 내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민간이 소유한 소규모 필지(100~200평)에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역세권 등 직장 근처에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차장법·건축법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외국은 역세권 주변에도 주택이 많다.

“최근 일본의 대도시에는 역세권 간선도로변에 민간의 도심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방배역, 흑석역 등 역세권 지역거점 간선도로변에 도심주택을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의 경우 20년 전부터 더이상 교외에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는다. 주로 민간이 도심부에 민간임대(혹은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 대신 도심 주택 확대해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저소득층 주거대책은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복지를 ‘부동산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두 정책은 분리돼야 한다. 전체 소득층을 3대4대3으로 나누어본다면, 상위 30% 고소득층 주택 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게 아니다. 본인들이 시장에서 주택을 알아서 구입하도록 하면 된다. 하위 30% 저소득층은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요구된다. 이때에도 공공임대주택이 좋은지, ‘주거 바우처’ 등 임대료 지원 정책이 좋은지 따져 봐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거 바우처를 통한 주거비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반면교사로 배울 점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수요자는 ‘내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만 방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요자는 도심 직주근접의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데, 정부는 도시 외곽 신도시 개발을 고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택 문제는 공공 주도로 해결할 수 없다. 민간부문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민간의 다주택자를 주택공급자로 인정하지 않고 투기꾼으로 취급하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 닭이 알을 낳지 못하게 하고 계란값을 잡겠다는 논리다. 내 집을 가지고 싶어 하고,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것을 ‘투기’로 취급하면 안 된다. ‘똑똑한 한 채’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주택 구입을 촉진하고 있지 않나. 다주택자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시점 전환이 필요하다.”

●수요 억제책, ‘내 집’ 원하는 시장 못 이겨

-향후 집값을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요 억제책만 쏟아내면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요 억제책은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이길 수 없다. 문재인 정부처럼 수요를 억제하는 각종 세제 정책을 펼치는 등 반시장적 정책을 펴거나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도시개발 정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정책이 온통 주택정책에 매몰돼 있어 안타깝다. 지금 세계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금융, AI(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의 조성을 위해 노후화한 도시인프라 정비 등 도시의 미래전략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뉴욕의 허드슨야드 개발, 런던의 킹스크로스 역세권, 도쿄 시부야 역세권 등 역세권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철도·도로·주차장 등 노후된 도시 인프라를 개조하면서 역세권의 비지니스 환경 및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해 도시를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정형 교수는

중앙대 건축학부를 졸업하고 도쿄대 도시공학과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부터 중앙대 교수로 재직 중인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전문가다.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을 지내며 도시계획 행정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경부고속도로(양재~한남 구간) 공간개조 마스터플랜 등을 포함한 ‘서울대개조’ 프로젝트를 주창하고 있다. 특히 주택부동산 정책을 도시건축적 시점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