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동원에도 尹 체포 무산
尹측 “10여명이 사지 붙잡아 옮겨팔 빠질 것 같아 놔달라 부탁도 해”
특검 출석 실익 없다고 판단한 듯
법무부 “尹 진료 결과 특이사항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7일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김건희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적법한 집행”과 “가혹행위”라고 맞서며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특검팀은 당분간 추가 영장 집행 또는 연장 없이 수사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전 8시 25분쯤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쯤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특검보는 가지 않고 검사, 수사관이 현장에 참여했다. 물리력 행사에는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명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오 특검보는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이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 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집행 과정에서 교도관 등 10여명은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을 끌고 다리를 들어서 차량에 태우려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자 앉아 있는 의자까지 통째로 들어 옮기려다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놔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보도 설명자료에서 “특검 측이 집행을 종료한 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 도중 강제인치로 인한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했다. 의료과 진료를 실시했으며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출석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상 협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수사의 주도권을 흔들고 정치적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에서 말한 내용들이 보도되면 조사받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속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조사를 피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했다.
반면 특검은 수사 주도권과 특검의 수사 성패가 걸려 있는 등 수사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조치 없이 곧바로 기소하면 오히려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원리 원칙 그대로 가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의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오장환 기자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의 해제를 위해 의장으로서 수행한 역할과 당시 국회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고혜지·김임훈 기자
2025-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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