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 칼럼] 민주당만 잘하면 된다
황수정 기자
수정 2025-11-05 03:03
입력 2025-11-05 00:59
눈 뜨고 코 베인 관세 협상
삼성·SK·현대 덕에 그나마 숨통
자유주의 질서 둑처럼 무너져도
겨우 ‘李 재판중지법’ 소동인가
영원할 것 같던 가치들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선언에서는 ‘자유무역’이 빠졌다. 2차 대전 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세웠던 미국이 제 손으로 그 질서를 가위질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33년 만에 핵실험 재개 카드를 꺼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핵으로 지구를 150번 날릴 수 있다”고 했다. 누구 들으라는 엄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적어도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다.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상식과 질서는 이제 없다.
자유무역 토대가 무너진 세계는 더이상 평평하지 않다. 소프트 파워 같은 것은 더이상 없다. 세계가 평평하다고 했던 미국의 명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웅변했던 석학 조지프 나이는 틀렸다. 이들의 명저는 책꽂이에서 내려와야 한다.
관세 협상에 선방했지만 따져 보면 눈 뜨고 코를 베였다. 미국은 통화 스와프를 거절했다. 연간 200억 달러 분납 투자로 급한 불을 껐으나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직접투자 금액과 맞먹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1억 4000만원어치 금을 선물했다. 입이 쩍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은 뭘 주고 갔나. 메이저리그 2할 신인 타자가 사인한 야구방망이. 훗날 외교사에 ‘조공’이라고 티가 잡혀도 할 말이 없다. 크게 밑진 거래다.
겪어 보지 못한 혼돈 속에 기업인들이 숨통을 틔워 줬다. 요즘 같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가 없다면 어땠을까. 국민 울화가 생겼지 싶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편지를 공개해 화제였다. 1996년의 편지에 전 국민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구상이 담겨 있었다. 창업 3년 차의 생초짜 기업에 무슨 싹을 보고서 비전을 공유하자 했을까. 세계적 베스트셀러 ‘칩 워’에도 이병철 창업회장의 통찰은 자세히 기록돼 있다. 캘리포니아 여행길에 찾은 휴렛패커드에서 실리콘밸리의 ‘도박’을 결심했다.
6년 만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휴전이 선언됐다. 겨우 여기까지 오는 데도 우리는 새우등이 터질 대로 터졌다. 말이 휴전이지 사실상 승자는 시진핑 주석이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1년 유예됐을 뿐 미국 경제에 가할 치명타는 시간문제다. 워싱턴포스트는 시 주석을 “장기 게임(long game)의 무자비한 집행자”라고 묘사했다.
새삼스러울 게 없다. 중국을 50차례 넘게 다녀온 헨리 키신저가 ‘중국 이야기’에서 갈파한 그대로다. 중국 정치인의 근성은 모 아니면 도의 일회성 전투로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 상대적 우위를 끈질기게 축적하는 전략적 독트린. ‘레알 폴리틱’이라 정의했다.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무엇을 읽고 있나.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야 정치를 보면 질문 자체가 민망해진다. 말할 수 없이 지리멸렬한 역대급 무기력 약체 국민의힘은 빼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를 말할 수 있나. 뭘 봐서 앞으로 나아가는 정당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 판사들을 법 왜곡죄로 혼내 주는 법을 만들고 있다. 법 왜곡죄를 심판할 사람은 대체 누군가.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 포장하다 멈췄다. “정치 혼란은 언어의 부패와 관계 있다”고 했던 조지 오웰은 또 옳았다. 어떻게 그 정도의 겉포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발상이 가능한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밀었다 당겼다 했다. 밀리지 않는 노련한 외교 언술을 유심히 본 국민이 많았다. 숙원이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승인받을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국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의 발로였을 것이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민주당은 달랐을까. ‘기·승·전·사법개혁’만 외치고 있지는 않았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세계대전 한복판. 집권당이 손도끼만 들고 싸우겠다는 격이다.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시중에서 ‘평지풍파 3인방’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이들을 조용히 한번 만나시면 어떤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자제를 당부하시면 어떤가. 오죽 갑갑하면 이런 생뚱맞은 상상을 한다.
황수정 논설실장
2025-11-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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