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현장에 정부 안 보여… 디지털 성범죄 중장기 계획 절실” [월요인터뷰]

[묻고 답하고 통하다] 기지촌·N번방 등 25년째 피해자 곁에 선 조진경 대표

범죄자에겐 솜방망이 처벌 여전하고 정부 피해자 지원도 있으나 마나…
SNS·오픈채팅으로 성착취물 쉽게 유포… 전담기구로 대응 시스템 필요1992년 경기 동두천 미군 기지촌에서 한국 사회를 경악시킨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26세였던 미군 클럽 종업원 윤금이씨가 미군에 의해 신체가 훼손된 채 처참하게 살해된 것이다. 신학대학원에 재학하며 동두천 기지촌 여성들의 쉼터 ‘다비다의 집’에서 활동했던 조진경(56)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13일 서울 은평구 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그때의 경험을 회상했다. “사건 공동대책위에서 현장 사진을 봤는데 너무 끔찍하고 경악스러웠습니다.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한 장의 사진은 조 대표가 25년째 성착취 여성을 위해 활동하는 계기가 됐다. 10여년간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에서 인권의 가장 취약한 고리에 놓인 여성들을 도왔고, 2012년 십대여성인권센터(센터)를 설립해 10대 여성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고 치유·회복까지 통합 지원하는 국내 최초 기관으로 지난해까지 총 3만 4144명을 상담했다. 최근에는 ‘N번방’ 등 대규모 성착취를 고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이끄는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공로로 길원옥 여성평화상(2018), 아쇼카 한국 펠로 선정(2019), 포스코 청암상(2022) 등 수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조 대표는 여전히 성착취 범죄가 계속되는 현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고 정부의 피해자 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한 그는 이재명 정부에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성매매 여성 지원을 계속 하게 된 계기는.

“2001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 간사로 합류하게 됐는데 어느 날 야근 중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필리핀인 수녀가 “이태원 클럽에 댄서로 취업한 필리핀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등도 거절했으니 꼭 도와 달라”는 전화였다.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돕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피해자는 원래 15세인데 25세로 여권을 위조해 단 2주 만에 한국에 들어온 거였다. 이후에도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운명인가 싶었다. ‘가출한 딸을 찾아 달라’는 한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 딸이 성매매 업소에 팔려 간 것이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였지만 결국 딸을 찾았다. 현장에 피해자가 너무 많았다. 여성들이 성착취와 폭력에서 빠져나오게 돕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현장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성매매는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필리핀 소녀가 여권을 위조해 순식간에 입국하는 건 공권력 묵인 없이 불가능하다. 인신매매, 업주의 착취 모두 국가가 개입된 구조적인 문제다. 성착취 현장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욕망과 잔인함, 위선을 드러내는 ‘현경’(검은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이 다 모여 있다.”

-10대들을 위한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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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돕다 보니 업주들한테 표적이 됐다. 정신적으로도 지쳐 잠시 캐나다에 갔다가 귀국했는데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에서 하던 사이버 또래상담 사업을 맡아 달라는 연락이 왔다. 위기 경험이 있는 비슷한 나이대 여성들이 온라인으로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2012년 ‘사이버또래상담실’을 열었고 이게 센터의 모태가 됐다. 이런 활동이 중요한 건 많은 성매매 여성이 청소년기에 성 산업에 유입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또래상담 반응은 어땠나.

“또래 상담은 훨씬 효과적이었다. 성착취 정황을 빠르게 포착했다. 피해자와의 라포(신뢰 관계)도 잘 형성됐다. 당시 PC 등 유선 통신 발달로 청소년들이 24시간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었다. 연평균 4000건을 상담했는데,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이 끊기면서 2022년 말 중단됐다. 수많은 범죄를 예방한 사업인데 전문성을 이어 가지 못해 매우 아쉽다.”

-현장에서 본 온라인 성착취의 변화 양상은.

“성착취 구조는 정보기술(IT) 발달과 궤를 같이한다. 2014년부터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뤄지고, 돈을 미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유인하는 식으로 변화했다. 동영상 촬영·전송이 가능해지자 2017년쯤부터 피해자가 영상·사진 유출로 협박당하고 촬영물을 강요당하는 범죄가 등장했다.”

-이 무렵 발생한 장애아동 ‘하은이’ 성착취 사건(2014), 서울 관악구 14세 소녀 살해사건(2015) 모두 채팅앱으로 연결된 남성이 가해자였다. 하은이 사건은 1심에서 피해자의 자발적 성매매로 판단돼 패소했다.

“결국 공동대책위를 꾸려 가해자를 처벌하긴 했지만 법적 한계가 컸다. 당시 법은 ‘아이들이 앱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자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 아이들이 피해를 봐도 처벌될까 봐 신고를 못 한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가해자를 처벌하기도 어려웠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확실히 규정해서 처벌받지 않게 법을 고쳐야 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단순히 ‘불량한 아이들’로 보는 사회 통념과도 싸워야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에 나선 이유인가.

“여러 사건을 공론화하며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2013년부터 법개정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정부가 미온적이었는데 2019년 텔레그램 ‘N번방’을 계기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20년 통과됐다.”

-법개정 이후 성과와 한계를 꼽는다면.

“성매매 대신 ‘성착취’라는 용어가 정착됐다. 전국 17개 시도에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도 생겼다. 우리도 서울시 센터를 맡고 있다. 그런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은 그나마 시 지원 인력까지 6명인데 다른 지역은 3명이다. 폭증하는 범죄를 3명이 감당해야 한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을 비롯해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해서다. 2023년 강원도에서 SNS를 통해 만난 초등학생을 성착취한 남성 6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 났다가 시민단체가 대응하니까 2심에서 구속됐다. 플랫폼에 대한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33.9% 증가했다.

“최근에는 SNS나 오픈채팅처럼 손쉬운 경로로 성착취물 유포·판매가 확산하고 있다. 일반적인 단속과 감시로는 잡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어 범죄 사례를 공유하고 오픈채팅방 성범죄를 찾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700~800건을 적발했다. 일반 대화 메시지에서도 성착취 관련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꼽는다면.

“디지털 범죄 대응 전담 기구를 만들어 5~10년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니터링·예방·지원을 민간에 다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시스템화해야 한다. 온라인에서의 혐오·폭력·성착취를 처벌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윤리 교육도 시급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디지털 성착취는 국경 없는 범죄다. 한국의 아청법 개정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성착취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국제연대 활동도 하고 싶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2001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간사, 2003년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사무국장을 거쳐 2003~2009년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소장으로 일하며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활동을 했다. 2012년 국내 최초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설립해 아동·청소년 상담과 통합 지원을 하고 있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