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빅데이터 시대, ‘복지 자동주의’ 못할 것 없다
수정 2025-08-15 02:15
입력 2025-08-15 01:12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재정 관련 간담회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을 짚은 것이다. 긴급복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취약계층을 돕는 정책은 많지만 모두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가난을 증명하는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 것이다. 좋은 제도라도 모르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안타까운 것은 그 대상자들 대부분이 정보에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쓰는 정보는 단전·단수, 중증질환, 금융연체 등 총 47개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기관 간 업무협약 등을 통해 수집 정보 종류를 꾸준히 늘려 왔다. 두 달마다 관련 정보로 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방문 등을 통해 확인·지원한다. 복지팀 업무가 과중될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에서 위험에 노출되거나 이사 등으로 대면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거주 불명이면 도울 방법이 없다.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그렇다.
빅데이터를 ‘발굴주의’뿐만 아니자 자동 지급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찾고 지급하는 노력을 정부가 책임지고, 본인이 거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 안 하는 대전환”이라며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된 복지 서비스를 조율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다음달 시작된다. 1차 지급에서 정부는 모든 국민의 사용처, 사용금액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실력을 보여 줬다. 그 실력이라면 취약계층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복지 자동주의가 불가능할 것이 없다. 우려되는 부정 수급을 막는 데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과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짐을 덜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이라면 적극 환영할 일이다.
2025-08-1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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