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기사회생한 여가부가 할 일
전경하 기자
수정 2025-07-11 04:43
입력 2025-07-11 01:06
여성 우대 넘어 성평등으로
미혼부 출생신고 입법 공백
군 의무복무 보상 고민하고
협업 가능한 업무 특성 살리길
‘식물부처’였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청년 남성에게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오히려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난다’는 여론조사(2022년) 결과를 내놨다.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전면에 여가부가 있다. 공정이 시대정신인 요즈음 청년 남성들의 반감이 여가부로 향하는 까닭이다. 여가부가 바뀌는 이름처럼 성평등 정책을 적극 개진해 보자.미혼부의 출생신고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 2015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명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2항)이 시행됐다. 혼인 외 출산은 엄마가 신고해야 하는데 예외조항으로 아빠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소송 접수, 소송 준비 등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을 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매년 100건 안팎이 접수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힘들게 하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올 5월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변수가 하나 더 생겼다. 지난해 7월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림자 아이’의 실체를 드러낸 2023년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다. 당시 출생신고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2312명(2015~2023년생)의 전수조사에서 출생신고 예정 아동 74명 중 57명(77%)이 ‘친생 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태어났는데 부모의 관계 문제로 출생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시켰다. 신고는 여전히 부모, 혼인 외 출생자는 엄마가 해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엄마가 유부녀라면 친생 추정에 의해 엄마의 남편이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다. 미혼부 입장에서는 절차의 어려움이 커진다. 과학기술 발달로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혈연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쉬워졌는데 법은 거꾸로 가고 있다. 혼인 외 출산 비중은 4.7%(2023년 기준)까지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이양수·김재섭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법무부 소관이다. 검찰개혁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 중인 법무부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에 얼마나 힘을 실을까. 5년째 공백인 낙태 입법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복지부 소관 모자보건법과 법무부 소관 형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입법 부작위 상태다. 여가부는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만들어 냈다. 공청회, 정책 지원 등을 통해 미혼부를 측면 지원할 수 있다.
‘뜨거운 감자’인 군 복무 보상 문제도 시작해 보자. 한국리서치가 2021년 성인 1000명에게 군 복무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가산점에 대해 남성(85%)은 물론 여성(74%)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승진 시 군 경력 반영에 대해서도 남성(72%)과 여성(56%)의 과반수가 찬성했다. 남성만 군대를 가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희생과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인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다. 헌재도 세 번(2010년, 2014년, 2023년)에 걸쳐 남성만 징집하는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군 가산점에 대한 1999년 위헌 판결에서 헌재는 ‘재정적 뒷받침 없이 군필자를 지원하면서 그 부담을 여성 및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푼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그 이후 국방부와 보훈부가 가산점 도입을 시도하고 여가부가 반대하는 모양새가 반복됐다. 공정과 성평등 차원에서 여가부가 해결책을 찾아보자.
여가부에 대한 다른 부처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조직은 작고, 업무는 겹치기 일쑤다. 부처별 칸막이에 맞춰 공급되는 정부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라 수요자를 세분하고, 특정 정책은 턱없이 많거나 적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여가부가 여러 부처를 조율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보자. 여가부 폐지 소리가 다시 나오지 않게.
전경하 논설위원
2025-07-11 3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