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후보자 “차별금지법 필요성 커…헌법적 가치에서 재논의해야”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8-18 15:17
입력 2025-08-18 15:17
유보적 태도 보였던 李 대통령과 대조적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꼽았다.
원 후보자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열린 첫 출근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질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구제 수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서 다시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동안 차별 시정과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2023년 7월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원 후보자의 입장은 앞서 여가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갈등 요소가 많은 상황으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과제지만 민생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폐지 이슈로 부처 위상·정책 많이 위축”원 후보자는 이날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말에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강화”라고 답하며 “지난 정부 여가부 폐지 이슈에서 부처 위상과 정책이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다.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와 같은 폭력 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노동에서의 성차별 해소, 위기가정과 청소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현장과 시민사회 단체와 면밀하게 소통해 주어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간죄 개정·임신 중지’에 긍정·신중원 후보자는 여성 의제에 대해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강간죄 개정(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차원으로 보자는 논의로 알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또 임신 중지에 대해서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는 이번 국정과제에도 들어있고 지난해 인권위에서도 권고한 바 있다”며 “여성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 전체의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청년 남성의 ‘역차별’ 관련 질문도 나왔다. 원 후보자는 “성평등은 남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누가 더 차별받느냐의 제로섬 게임을 넘어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고정 관념으로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군대 등 불이익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 등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신 전할 기회를 얻었다”며 “법정과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약자의 삶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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