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문회·사퇴 요구… 삼중 압박받는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가 분수령[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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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5-10 08:00

입력 2025-05-10 08:00

공수처,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 배당
‘李 대법원 판결’ 논의할 법관대표회의 소집
趙 비판·사퇴요구 제기되면 리더십 치명상
‘민주당 趙탄핵 추진’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이후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 대법원장 수사에 착수했고, 오는 14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사법부 안팎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소집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흔들리는 조 대법원장 리더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9일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 관련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들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의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을 선고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등 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 내부망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은 중도층의 반발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초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끝에 보류했다. 탄핵 여부도 청문회와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지켜보면서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일임하자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비판하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으로 이어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공식 의견으로 표명된다면 조 대법원장은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의견에 사퇴 요구까지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관대표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일치된 의견이 나가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두고 법관 대표들과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회의 소집 자체와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에 분개하는 판사들도 있지만, 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을 비판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판사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