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AI에 ‘올인’하는 과기 정책 괜찮나
유용하 기자
수정 2025-07-29 02:48
입력 2025-07-29 01:01
올해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
기초과학 중요성 보여 주는 예
과학과 기술 차이 이해할 필요
기술혁신도 기초과학이 기반
100년 전인 1925년 7월 29일, 스물네 살의 독일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는 ‘독일 물리학 회보’에 “운동역학 및 기계적 관계에 대한 양자 이론적 재해석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투고했다. ‘행렬역학’이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이 논문 덕분에 양자역학을 비로소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상대성 이론에서 1905년이 기적의 해였다면, 양자역학에서는 1925년이 그런 해였다.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최근 언급되는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에나 적용되기 시작한 이론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스마트폰, 컴퓨터, 자기공명영상(MRI), 레이저 등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이 양자역학을 토대로 한다. 유엔이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올해를 ‘세계 양자 과학기술의 해’로 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과학기술사(史)를 보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처럼 과학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개념과 이론이 시간이 지나면서 획기적 아이디어를 더해 실생활에 쓰이는 기술로 응용되는 경우가 많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과학자문관이었던 버니바 부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가 1945년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과학: 끝없는 프런티어’가 자주 인용된다. 부시는 “과학지식은 그 자체의 가치를 위해 장려돼야 하며 과학의 진보는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과학적 성과란 반드시 기초과학에서 시작해 응용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기술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기초과학·응용과학·기술개발이라는 선형 모델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과학기술’이라고 퉁치는 경우가 많다. 과학과 기술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과학과 기술의 지향점은 물론 발전 궤적도 다르다. 기술이 효율을 강조한다면, 과학은 성과보다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자연 원리 탐구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기술 정책입안자들의 눈에 기초과학자들은 ‘선택과 집중’도 못하고, 알 수 없는 연구를 위해 예산이나 나눠 먹는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실체도, 근거도 없는 카르텔을 들먹이며 연구개발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황당한 짓을 벌인 것도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계엄과 탄핵을 넘어 지난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과학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모두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가 임명되는 것을 보고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차관급인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물리학자가 임명됐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품는 이들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 신설된 과기혁신본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졌다가 문재인 정부에 다시 설치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신임 본부장까지 9명의 본부장 배경을 보면 관료 3명, 공학자 1명, 기초과학자 5명이다. 그래서 기초과학자가 본부장이 됐다고 해서 과학 정책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섣부르다.
전 세계가 무한경쟁을 벌이는 AI 기술에 관한 관심과 지원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한 분야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은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 때 ‘4차 산업혁명’을 목표로 내걸고 부처 이름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바꾸며 온 역량을 집중하며 요란을 떨었지만, 뭐가 남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만큼 기초체력인 기초과학 역량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작해 겨우 두 달 지난 정부에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젠 새 정부의 핵심 과학정책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2025-07-2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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