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의사 불패’에 국민만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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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7-28 01:02

입력 2025-07-28 00:21

수업거부 의대생에 또 특혜
전공의들은 병역 특례 요구
필요한 건 ‘봉합’ 아닌 ‘원칙’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반 만에 복귀한다. 정부는 1년 단위의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꿔 유급 대상인 8000명이 2학기부터 복학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급 처분은 유지되지만 기록만 남을 뿐 실질적 불이익은 없다.

내년과 내후년 8월로 졸업 시점이 엇갈린 본과 4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위해, 정부는 별도의 의사 국가시험까지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해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허용했던 ‘특별 국시’처럼, 또 한 번 예외가 허용되는 셈이다.

의사 국시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시행된다. 시험을 두 차례 치르려면 추가 인력과 행정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의대생 추가 교육에 필요한 예산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된 집단행동의 대가를 또다시 국민이 떠안는 구조다. 국민을 볼모로 실력 행사를 했다면,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학칙까지 고쳐 가며 복귀를 허용하고, 국시 일정까지 맞춰 주는 이례적 조치가 과연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까.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그 말이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지는 의문이다.

이제 전공의 복귀 협상이 본격화하면 더 민감한 요구들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미 세 가지 핵심 요구를 공식화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다.

이 가운데 ‘수련 연속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전공의들이 줄곧 요구해 온 특례 조치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입영을 앞둔 1000~2000명의 전공의는 수련 종료까지 군 복무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병역 특례를 제공한 바 있다. 당시 복귀 기회를 거절했던 이들이 이번에 같은 특례를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를 배제한 채, 사실상 의사 중심의 새로운 틀을 짜자는 주장에 가깝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의료계 입맛에 맞게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자는 요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더라도, 그 주체는 의료단체만이 돼선 안 된다. 시민사회,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 의료정책의 방향이 다시 ‘그들만의 합의’로 휘어져선 안 된다. 공공정책은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고사 위기에 처한 것도, 제대로 된 개혁이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리한 집단행동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학습 효과 속에서 의사들은 정부가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환자를 볼모로 삼아 인질극을 벌였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속 집단행동 때도, 그들은 ‘집단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사과도, 책임도 없었다. 선처는 반복됐고 집단행동도 반복됐다. 피해는 늘 국민의 몫이었다. 책임도, 제재도, 재발 방지도 없이 복귀만 서두른다면 이 구조는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급하게 봉합한 상처는 금세 덧나고 곪는다. 지금 필요한 건 봉합이 아니라 원칙이다. ‘잘못한 행동에는 책임을 진다’는 단순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 정의가 설 자리는 없다.

의정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명분으로 굴욕적 합의를 반복해 온 결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흔들렸다. 정치적 계산이 만든 후퇴였다. 지금 정부가 증명해야 할 것은 의료 개혁을 끝까지 지켜내는 진정성이다. 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 권리가 중심에 놓여야 한다. ‘의사 불패’라는 신화가 깨져야 비로소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다. 개혁은 책임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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