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北, 남북관계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
수정 2025-07-16 00:26
입력 2025-07-15 23:58
핵 개발 대가로 전방위 제재 직면
러시아와 밀착도 경제적으로 한계
남북관계 일상화 시대가 北에 이익
북한은 지난 6월 24일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을 성대히 거행하고, 7월 1일 개장했다. 관광 사업은 경제개발구 정책과 함께 김정은 정권 초기의 경제 개방정책 중 하나다.김 위원장은 집권 초인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해 일종의 경제특구(SEZ)인 경제개발구를 다수 설치했다. 경제개발구법에 따르면 경제개발구는 법으로 경제활동의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며, 외자 유치가 주목적이다.
김정은 정권은 외화 확보를 위한 관광사업 활성화에도 나서 2013년 12월 마식령스키장을 개장했다. 마식령스키장은 슬로프 길이가 동양 최대이며 평창동계올림픽 분산 개최지로 언급됐을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한다. 스키장 개장 이후 북한은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과 일본 프로레슬링계 간판인 안토니오 이노키 등을 초청해 홍보에 나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주력했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역시 비슷한 시기인 2014년 7월 착공됐다. 명사십리 해안에 호텔 15개, 리조트 28개, 그리고 아파트형 민박촌 등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숙박 수용 인원이 2만명에 달한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원산, 마식령 스키장, 울림폭포, 석왕사, 통천, 금강산 등으로 이뤄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계획의 일환이다. 원산을 중심으로 6개 권역의 관광지를 개발하고 숙박 문제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초기 개방정책은 경제·핵 병진 노선, 즉 ‘선 핵개발, 후 경제발전’ 노선으로 구조적 제약에 직면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모두 4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이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 중 4차례가 김정은 정권기에 집중된 셈이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발점으로 남북미 정상회담을 본격화했다. 핵무기를 손에 쥔 김정은 정권이 한미를 상대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 개발의 대가로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에 직면했으며, 수출의 95% 정도가 금지된 상태로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던 광물과 수산물은 물론 노동자 해외 송출까지 막힌 상태다. 경제개발구의 외자 유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며,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강화된 북러 밀착 관계를 기반으로 북한은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지만 2024년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은 881명에 그쳤다. 대부분의 러시아인에게 북한은 기이하고 낯선 곳일 뿐이며, 매력적인 관광지가 아니다.
최근 북한 매체는 아사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개성의 식량난을 이례적으로 보도하고 당시 김 위원장이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전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1년 전에 비해 북한 내 달러화와 식량 가격은 2배 이상 폭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북러 밀착이 경제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10여년간 지속된 남북관계 일상화 시대에 북한 경제는 순조로웠으며, 심각한 식량난을 겪지도 않았다.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 사업은 193만여명의 관광객을 모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대부분은 남한 출신이었다. 분단체제라는 특수성과 남북의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금강산이 지니는 민족적 정서에 대한 매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 큰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 개성공단 사업체는 모두 남한 기업이었다.
남북을 전쟁 관계로 전환하고 평화통일을 거부한 채 북한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김 위원장이 속히 깨달을 일이다. 시대착오적인 남북관계의 ‘헤어질 결심’ 탓에 남으로 표류한 북한 주민 송환 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한 옹색한 북한의 처지도 되돌아볼 일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2025-0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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