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발의… “조사 후 사면·복권 건의”
김서호 기자
수정 2025-07-11 06:12
입력 2025-07-11 01:01
尹 검찰총장·대통령 때 사건 대상
9명 독립 진상조사위 꾸려 진행
李대통령·조국·건설노조 등 거론
전현희 ‘표적 감사 방지’ 법안 발의
최재해·유병호 특검 구속수사 촉구
범여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절 발생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의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서왕진 조국혁신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혁신당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의견을 같이한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합류하면서 의원 37인 공동 발의 형태가 됐다.
대표 발의자인 민 의원 등은 “3개의 특검이 출범해 활동을 개시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사는 독립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위원회는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사건 관계인과 유족이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검찰권 오남용이 인정되면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회복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사면 및 복권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조국 전 혁신당 대표와 가족들,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동자단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권이 오남용된 사례로 들었다.
앞서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검찰 개혁 동력 확보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어 정치적 논란이 컸던 검찰 수사를 재조사하는 특별법까지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감사에 착수하거나 수사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고, 위법한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전 사무총장) 감사위원의 사퇴와 특검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증거인멸이 계속 시도될 염려가 있고 이들의 범죄 혐의는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김서호 기자
2025-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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