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與 주도로 행안위 통과
김가현 기자
수정 2025-07-11 06:14
입력 2025-07-11 01:01
與 “경제 활성화” 野 “재정 악화”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교육위 전체회의서 與 단독 처리
농업 4법 중 2개 여야 합의로 의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0일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일명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비 지원 규정을 현행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한 것이 골자다. 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해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 단계에서 법안은 폐기됐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금 국가 재정이 많이 어렵고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금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 상태”라며 “지금 국가 채무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여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교육부가 출구 전략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수정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이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오직 숫자의 힘에만 의존하는 ‘숫자 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 협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여당을 견제했다.
김가현 기자
2025-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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