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소성욱(왼쪽)·김용민씨가 사실혼 동성 부부의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뒤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7.18 연합뉴스
국내 성소수자 부부 또는 동거 중인 동성 연인 규모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실제 응답률은 미지수이나, 관련 자료가 국가 통계에 처음 기록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2일 시작돼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는 ‘동거인’ 항목에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 관계가 새로 추가됐다. 또 성별이 같더라도 ‘배우자(사실혼)’ 또는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됐다.
이같은 변화는 1925년 첫 조사가 시작된 이후 100년 만의 일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복지·경제·교통 등 국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전국 가정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5년마다 진행하는 조사다.
앞서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선 국가 통계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해왔다. 무지개행동과 모두의결혼은 2018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부터 동성 부부 관계 입력 허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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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열린 ‘2024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2024.6.1 뉴스1
2020년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은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는 결혼 26주년이 된 동성 커플(부부)인데 우리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라고 물었고, 강 청장은 “배우자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부부 역시 ‘배우자’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지개행동은 성명을 통해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번 변화가 매개가 돼 더 많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길 바라며 트랜스젠더의 존재들도 인구 통계에 포착되는 날도 곧 다가올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통계 반영을 넘어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 실제 정책적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변화와 관련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2020년 조사에서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서 가구주와 성별이 같은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할 경우 ‘입력 오류’로 처리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자료 입력 방법을 변경했다”며 “이번 자료처리는 동성 배우자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적극적 조사가 아니라 총조사 전반의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혼 관련 조사는 사회적합의 및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인만큼, 이를 공식 항목에 넣어 통계로 집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가데이터처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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