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용산 옮긴 영향”…정부 합동감사 결과 발표
류재민 기자
수정 2025-10-23 21:36
입력 2025-10-23 21:34
범정부 합동감사 TF 감사 결과 발표
경비인력 이태원 대신 대통령실 집중
경찰, 인파 운집 예상에도 대비 안 해
매뉴얼 늘었어도 재난대응 아직 부실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정부는 참사 당시 경찰 인력이 충분치 않았던 것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사고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경찰청·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지난 7월 출범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고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오면서 인근 집회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이 집중된 결과라는 것이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2020년과 2021년 핼러윈을 대비해 경비를 배치한 것과 대비되는 조치”라며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집회 시위가 증가했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서울청과 용산경찰서 경비인력 운용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용산서 관내 집회·시위는 총 921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34건 대비 약 27배로 증가한 수치다. 경찰도 2020·2021년에는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 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는 등 예방에 소극적이었다.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장은 핼러윈 대비 경비계획 보고를 받으며 혼잡경비인력 누락을 문제시하거나 보완지시를 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실무자가 정보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집회 관리에 집중하라”며 이를 무시했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전 최대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를 받고도 단 1회만 현장 출동하면서 나머지는 허위로 ‘조치 완료’라고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가 오후 10시 15분쯤 발생했지만 서울청장은 오후 11시 36분쯤 상황을 인지해 다음 날 새벽 0시 25분에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고 1시 19분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용산구청의 재난발생 보고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직 근무 중이던 인원은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수신하고도 방치했고, 행정안전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구청장은 오후 10시 59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2시간 동안 주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다음 날 새벽 1시가 돼서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
사고 후 후속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23년 5월 용산구청의 징계 요구를 받고도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를 보류했고 당사자는 아무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 경찰도 용산경찰서장 등 8명을 수사 의뢰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감찰활동보고서를 남기지 않았다.
정부는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경찰청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퇴직했거나 이미 징계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됐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대응 체계가 양적으로는 보완됐지만 여전히 사고 우려는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결과 24시간 상황실 운영, 재난유형별 매뉴얼 관리, 교육․훈련 의무화 등 제도는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비체계적 인력관리, 매뉴얼 및 교육·훈련의 형식화 등으로 재난대응 역량은 제고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매뉴얼 자체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해 오류가 상당했고 현장에서는 재난 매뉴얼 관련 사항을 업무 부담으로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뉴얼이 늘어나다 보니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 오히려 혼란에 빠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재난총괄부서장에게 동일직급 대비 2배 이상 파격적 보수 지급 등 내외부 전문가 충원 유인을 제공하고 지자체 상황근무자 교육을 강화하여 초동대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뉴얼을 단권화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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