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정청래의 ‘민주당주의’
수정 2025-08-21 02:00
입력 2025-08-21 00:49
야당과 악수도 안 하는 與 대표
‘통합·대화’ 대통령과 반대 행동
민주주의는 다원주의 위에 작동
일당제 국회 향한 가속 멈춰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주의자”라고 말한다. 야당에 대한 대응엔 거침이 없다. 그들과는 악수는 물론 인사도 나누지 않는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대화 민주주의’를 천명했다. 통합과 대화는 일방적일 수 없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일인데, 그때의 상대는 야당이나 야당 시민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 대표는 대통령과 반대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게 된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의 성공에 자신의 소임은 있단다.
이 모순을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역할 분담론’이다. 대통령은 통합과 대화를 말하며 ‘국민 여론’을 얻고, 당대표는 내란 정당과의 전쟁을 말하며 ‘당원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통합론은 진심이 아니고 정청래의 적대론은 솔직한 것이 된다. 다른 하나는 ‘정청래 야심론’이다. 그는 더 높은 꿈을 가졌고, 당과 당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 대통령의 성공 또한 자신의 도움으로 이루려 한다. 민주당주의는 그런 의지의 산물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짧은 정의는 “야당이 있는 체제”다. 여당만의 일당제 국가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미국의 원로 정치학자 애덤 셰보르스키의 정의는 더 엄격하다. 그에게 민주주의는 “여당이 집권에 실패하는 체제”다. 야당이 있지만 집권은 여당만 한다면 그것도 민주주의가 아니다. 불법 계엄에도 국민의힘이 집권에 또 성공했다면 민주주의는 무사했을까.
이제는 여당이 된 민주당 차례다. 그런데 정 대표는 이참에 야당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려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 자리에 ‘정청래의 민주당’이 들어섰다. 몇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내란에 가까운 범죄 취급을 받는 게 지금의 한국 정치다. 마음만 먹으면 당의 공천권을 주도할 수 있게 된 정 대표는 확고한 선택을 했다.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들에게만 통치를 허락하는 민주적 원칙을 버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팬덤 당원들의 뜻대로 당을 운영하겠단다. 그는 권리 당원을 권력 당원으로 만들고, 그들을 앞세워 적대 정치를 이끌 기획을 시작했다.
혹자는 서로 생각이 다르면 시민도 정당도 적대할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냐고 응수할지 모르겠다. 민주주의이니 선택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더 큰 자유를 위해서는 더 큰 갈등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치라는 갈등 해결 기제다. 자유롭고 평등해졌다고 해서 서로 적대만 한다면 어떤 인간 사회도 견뎌낼 수 없다. 싸우고 적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움과 적대를 조정 가능한 갈등이자 합의 가능한 이견으로 전환하려면 여야가 있어야 하고 정치가 작동해야 한다.
루소는 마키아벨리를 좋아했다. 둘은 전제정에 반대하고 공화정을 옹호했다. 전제정은 통치자를 위한 체제이고, 그 목적을 위해 사회를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한다. 공화정은 만인을 위한 체제이고, 공동선(善)을 찾고자 대화하고 논쟁한다. 루소는 책 ‘사회계약론’의 한 각주에서 “공화정에는 해로운 분열과 이로운 분열이 있다”로 시작되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길게 인용한다. 결론은 당파적 이익을 독점하려는 열정, 현대적 언어로 말하면 일당 지배적 독단만큼 해로운 분열은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다름과 차이, 갈등은 없애야 할 질병이 아니라 민주정치가 왜 필요한지를 말해 주는 질료들이다. 민주주의자는 갈등 속에서 일하며 갈등을 줄이고 절약할 줄 아는 사람이다. 신중하고 다정한 사람이지 함부로 말하고 성마르게 행동하는 혐오 유발자가 아니다. 전체주의자는 늘 분노에 차 있고 권위주의자는 남을 경멸하지만, 민주주의자는 얼굴을 붉히지 않고 반론할 수 있는 온유한 내면의 소유자다. 어두운 표정과 적의에 찬 말보다 좋은 웃음과 유머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대표를 따라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인사나 악수조차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자기검열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압박에서 누가 자유로울지 궁금하다. 민주당은 여야 없는 일당제 국회에 맞는 정당으로 가게 될까. 정청래의 민주당주의는 최고 속도로 그 길을 향해 가는 가속 장치처럼 보인다.
박상훈 정치학자
2025-08-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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