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日 보수·우익이 손을 내미는 까닭은
이종락 기자
수정 2025-10-28 00:48
입력 2025-10-28 00:19
다카이치 내각에 한일관계 긴장
日 보수 “한일 관계 안 흔들려”
韓을 적 만들면 고립 자초 인식
북중러 협력, 韓도 日과 협력을
지난달 말 한일 언론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그 기회에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안보·방위 보좌관을 지낸 6선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자민당 의원과 간 나오토 내각에서 외무상과 국토·교통상을 지낸 7선의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의원을 만났다. 당시는 자민당 총재 선거 전이어서 누가 총리가 될지 불투명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은 “누가 되든 한일 관계는 흔들 수 없다”고 단언했다.두 정치인을 만난 지 거의 한 달 만인 지난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제104대 총리이자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매파’ 발언을 쏟아 냈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도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보수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공명당에서 개헌과 방위력 강화 등을 바라는 일본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한층 선명해졌다. 평화헌법 개정과 원자력 잠수함 보유 등을 추진할 수도 있다. 역사 인식이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내각 체제에서 협력 기조가 이어졌던 한일 관계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두 의원의 장담은 과연 맞을까.
나가시마 의원은 현재 국제 정세와 관련해 “중국의 대외 정책이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는 손을 잡고 있으며, 미국이 관세 정책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아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은 확실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에하라 의원의 발언은 더욱 직설적이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고 ‘내일의 일본이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핵을 보유한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 둘러싸여 있는 일본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 보수 세력도 전략적으로 한국과 어떻게든 안보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감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보수 세력은 과거사 문제만 나오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도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파견돼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영혼을 기리는 것이 왜 문제냐”는 식이다. 하지만 한국보다 중국을 더 싫어해 원만한 한일 관계가 유지되길 원한다. 세계 양대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대세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를 흩트리는 돌발 행동을 해서 일본이 고립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보수 세력에도 퍼져 있는 것이다. 이들의 시각으로는 현재의 국제 관계를 감안할 때 한국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일본을 적으로 돌리면 우리만 고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급파해 아소 다로 전 총리를 비롯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의 전현직 국장을 만나도록 한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일본 보수 세력이 한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다카이치 내각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약체 정권이기 때문이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의석수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는 소수 여당이다. 중의원의 경우 자민당 196석, 유신회 35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2석이 모자란다. 참의원 의석수는 자민당 101석, 유신회 19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5석이 부족하다. 유신회가 자당 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한 것도 이런 이유다. 언제든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발을 깊게 담그지 않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다카이치 정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국에 대립각을 세우면 국내외로 위기를 맞으며 순식간에 붕괴할 수도 있다.
일본 보수·우익 세력이 손을 내미는 지금은 우리에게도 한일 협력이 절실한 시기다. 소수 여당 집권 아래의 일본 정국이 불안정해지면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어려워진다. 이 대통령이 대일 정책에서 실용외교를 표방하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의도를 견제하는 등 안정된 한일 관계를 주도해야 하는 이유다.
이종락 상임고문
2025-10-28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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