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알박기 금지법’ 패스트트랙 추진
野, 필리버스터 중 22일 전당대회
여당이 21일부터 방송2법을 비롯한 이른바 ‘개혁 입법’ 처리를 재개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25일까지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마저 줄줄이 통과되는 수순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MBC 라디오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부터 22일 오전까지 순차적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는 23일 노란봉투법, 이어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송 장악법과 우리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일자리를 뺏는 반경제 악법에 대해 끝까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공사법에 대해선 “국민 교육을 전교조의 이념 교육으로 오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새 당대표가 선출되거나 과반 득표자가 없어 26일 결선 투표를 치를 경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23일 당대표 일대일 토론회를 치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다만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정기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만큼 여론전에 총력을 쏟겠다는 구상이다. 송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정권이 뒤만 돌아서면 기업들 뒤통수를 치고 있다”며 “여당 쪽에서는 원내대표보다 정청래 당대표가 더 강하게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등 쟁점 법안들을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위원장 자리를 맡은 상임위원회 법안은 여당 주도 처리가 어려운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우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이 처리된다.
곽진웅·이준호 기자
2025-08-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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